정부가 10년 안에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, 정세균 총리가 현 정부에선 추진 계획이 없다며 하루 만에 선을 그었죠. <br /> <br />어떤 이유로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김승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8일 자 조간신문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기사 제목만 보면, 담뱃값이 8천 원으로 인상되는 게 기정사실처럼 비칩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국에 담뱃값을 올리는 게 맞느냐는 비난 등이 쏟아졌고,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온 걸까? <br /> <br />27일 보건복지부는 '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 계획'을 발표하면서,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[이스란 /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(27일) :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,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. 담뱃값을 올리겠다,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.] <br /> <br />7달러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8천 원 정도이고, 제5차 종합 계획이 2030년까지 예정됐기 때문에 10년 안에 담뱃값을 8천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브리핑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스란 /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(27일) : 앞으로 저희가 10년 진행을 하면서,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당장 담뱃값이 2배 정도 뛰는 것처럼 잘못 전달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까지 나서 이번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,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 흡연율이 꾸준히 주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 판매량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(2020년)의 경우 담배 가격 인상 전인 2014년보단 적지만,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 가격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탓에 피부로 느끼는 '실질 가격'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담배 가격을 올린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310522389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